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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백군기 용인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최선 다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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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집적화 최적 여건…"용인시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용수·도로망건설 등 지원 통해 스마트 첨단산업단지 모델 만들 것

[용인=뉴스핌] 정은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낙점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통큰 결단과 기업의 강력한 의지, 용인 시민들의 듬직한 지원 덕분"이라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이날 중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뉴스핌] 정은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경기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낙점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19.02.22 jea0608@newspim.com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경기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105만 용인시민과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제 우리 시를 선택한 기업과 정부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성공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군기 용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를 용인시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용인시는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간 협업이나 고급인력 수급,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낼수 있는 곳이 용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반도체 제조는 SK하이닉스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제조라인인 FAB(팹)을 가동하려면 국내외 수천여 업체가 장비와 재료를 공급하고 개발과 생산에서 협력해야한다.

국내 반도체 양사와 전후공정 반도체 장비업체, 소재업체들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정비와 소재업체들의 대부분이 클러스터 예정지반경 30~40km 이내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선택한 것이다. 우리 시를 선택한 기업과 정부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1월 10일 용인시를 방문한 국무총리와 악수하는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용인시청]

-이번 발표는 정부의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깬 발표로 본다. 어떻게 정부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는가.

▲취임부터 지역의 발전 뿐 아니라 국가의 대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경기북부 뿐 아니라 이천 등 관심있는 지자체들의 노력들이 있었다.

우리 시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나가야하는 만큼 기업이 원하는 최적지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추격해오는 중국을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생존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용인시는 수십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정부 관련부처를 찾아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시급성을 역설하고 국가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무총리가 용인시를 방문했을 때도 지역논리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가 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인지를 당위성으로 설명했었다. 용인시는 전국 반도체업체 85%가 인근에 있고 사통팔달의 입지여건으로 관련 업체들의 접근이나 반도체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이 용이하다.

또한 한강수계에서 제외돼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 등을 제시하며 조용히 유치작전을 진행해왔다. 이와같이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시의 논리를 피력했고 상당부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클러스터 조성으로 예상되는 지역발전은.

▲처인구 원산면은 용인시에 있지만 주민이 80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SK하이닉스가 들어서면 용인시의 동서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지역은 바로 인접한 이천시나 안성시는 물론 충북 음성이나 충남 천안까지도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있어 우리시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의 발전까지 이끄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만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도시까지 함께 발전해 수십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시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성과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향후 용인시의 지원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될 경우 SK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평)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 가운데 198만㎡에 2022년부터 120조원을 투자해 4개 라인의 FAB(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1차로 1개 라인을 조기 완성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50여 협력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용수문제, 도로망 건설 등 입주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협의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빈틈없이 갖춘 스마트 첨단산업단지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105만 용인시민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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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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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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