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文정부 포용국가 '무상교육' 예산 놓고 삐걱?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학기 도입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쉽지 않아
2021년 무상교육 전면도입에 영향줄 수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에서 교육분야의 핵심인 무상교육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19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만큼 올해 2학기부터 고3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견해차가 있다. 기재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고려해 교육보단 노인 복지, 출산 지원 등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주명현 실장은 이날 "그(예산) 부분이 결정되는 순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이 같은 이유로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이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년 무상교육 전면시행은 교육부 계획"이라면서 "다만 재원 확보와 관련해선 법을 몇 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어 "교부금법도 고쳐야 하고 초중등법도 고쳐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혹시 이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목표는 2021년으로 잡고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뒤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