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키 잡은 유은혜…"올해 유치원·무상교육 카드로 승부"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7:01

국민적 염원 ‘유치원 3법’ 올해 안 시행 가능성 희박
총선 시기 맞물려 ‘치적’ 필요한 유은혜 선택에 시선
‘비리유치원’ 이슈 이어가며 ‘고교 무상 교육’ 만지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해가 바뀌면서 교육부 키를 잡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손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제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올해, 유 부총리가 ‘비리유치원’ 이슈를 이어가며 ‘고교 무상 교육’ 카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총선 가능성을 열어뒀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이런 예측은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나왔다. '유치원 3법'이 비록 패스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유치원 3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비리유치원 사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정 탓에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유 부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올해 제1과제로 교육 비리 타파를 내세웠다. 그는 2일 신년사를 통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던 유 부총리로서는 유치원 3법이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유치원 3법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비리유치원 이슈는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쟁점”이라며 “공적이 되기 때문에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은 유치원 이슈를 이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치원 3법과 함께 유 부총리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고교 무상 교육’에도 속도를 내리란 관측도 나온다. 고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취임하며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천명했다. 의지대로 유 부총리는 ‘2019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무상 교육에 대한 저항감이 ‘혁신학교’ 등 다른 교육 정책에 비해 없는데다 현장의 요구도 높아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다”며 “또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상 열풍’이 불고 있어 무상 교육 카드를 내밀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시기와 교육부 수장의 평균 임기가 1년2개월임을 감안할 때 유 부총리는 올해 안에 유치원 3법 처리 등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치적이라고 생각하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