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공직자의 품위훼손이 잇따른 가운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공직사회 기강잡기에 나섰다.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돌입한 만큼 업무 해태, 책임전가, 인허가·민원처리 지연 등 각종 기강해이에 대한 엄정 조치가 주문됐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18일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열고 ‘2019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노형욱 실장이 이날 당부한 올해 공직복무 중점 추진방향은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국정성과 창출 지원,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민생·안전 관련 기강확립,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 등 5가지다.

우선 효율적인 공직기강 활동을 위해 총리실(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부서 간 협업·역할분담이 추진된다. 예컨대 서울-세종·혁신도시 등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취약지역의 예방적 복무기강 관리가 강화되는 식이다.

또 부처별로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했다. 일선 현장에는 기관장 중심의 적극행정과 관련한 제도·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확대된다.

단 업무처리 지연·해태,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및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시사했다.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세정, 교육,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용역, 민생서비스 등 5대 주요 분야를 중점한다.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분야 등 9대 생활적폐도 포함시켰다.

갑질 등 품위훼손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도 주문했다.

민생·안전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한 서비스와 댐, 공항, 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의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일 잘하는 공직자,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 포상 등 실질적 우대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노형욱 실장은 “올해는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 국정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조그마한 사고도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로 인식되고,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성공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유념해 사명감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령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으로 나눈 갑질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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