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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11] 방북 의원들 "北, 금강산관광부터 풀릴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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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위, 11년 만에 금강산서 남북 민간교류 행사 개최
여·야 의원 6명 동행...“北,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기대 높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올해 첫 남북 교류행사가 금강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신년맞이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을 개최했다. 6·15 남북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민간행사는 11년 만이다.

시민사회단체와 7대종단, 양대노총 등 각계각층 인사 260여명이 방북한 가운데 국회도 이번 행사에 합류했다. 여당에서는 노웅래·설훈·심기준·임종성 의원이,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영철·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참석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DMZ 내 고성 GP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 2019.02.13

설훈 "이번 행사는 금강산관광을 위한 시범케이스"...
    심기준 "미국의 첫번째 비핵화 상응조치는 금강산관광 재개" 

방북 일정을 마친 노 의원은 북측에는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라는 문제, 남측의 경우 보수진영의 불신을 걷어내는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서 “남북이 이야기꽃을 피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 정부와 우리 당은 야당의 들러리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에서 느끼고 온 한민족의 한마음을 나누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의 최대 화두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업 재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금강산관광은 2차 북미정상회담를 계기로 속도를 낼 1순위 사업으로 거론된다. 

설 의원은 “이번 일정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시범 케이스로 열린 것”이라며 “관광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도 기자와 만나 “북측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 역시 금강산관광”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미국의 첫 번째 비핵화 상응조치는 금강산관광 재개”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시설 정비문제가 남은 탓이다.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관련 시설은 방치된 상태다.

심 의원은 “(금강산) 휴게소들이 녹슬어 보였다”며 “현대아산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작업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고성군 현대아산휴게소에는 상주인력이 투입돼 보수작업에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측 지자체, 앞다퉈 북측에 공동행사 제안..."이틀간 수백건 프로젝트 전달돼"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번호표를 뽑았다는 전언이다. 북측 남북민족화해협의회에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서가 봇물처럼 쏟아졌다는 것. 

남북체전 공동개최, 평양자전거투어, 3·1절 100주년 남북 기념행사 등 북측에 전달된 계획안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제안서를 정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제안서를) 들고와 난립하는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도 안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검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제대로 된 사업이 선정되어 성사되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 의원은 “이제 북한과 미국 모두 우물쭈물해선 안된다”며 “특히 북한은 통 크게 나서야 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개성공단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장 재가동이 어려우면 개성공단관광부터 허용하면 된다”며 “달걀을 세우려면 깨뜨려 세우라는 말이 있지 않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 너무 쉬운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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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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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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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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