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스타항공, 신입조종사 교육비 과다 청구…1인당 5097만원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2

이스타항공, 수습 조종사들에 교육비 명목 8000만원 청구
전직 조종사 9명, 이스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
대법 “실제 교육비에 비해 과다…1인당 5097만원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채용자들의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로,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스타항공의 전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 9명은 지난 2013년 수습 부기장으로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후 교육훈련을 거쳐 정식 부기장으로 임명됐다. 입사 당시 이스타항공은 교육훈련비와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8000만원을 수습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들은 퇴직 후 이스타 측이 수습직원의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교육훈련비용보다 과다하게 훈련비를 부담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이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싱가포르 부정기 노선에 B737-MAX8 항공기를 투입한다. [사진=이스타항공]

1심 재판부는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이스타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실제 들어간 교육훈련비용인 2902만8900원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며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낸 8000만원에서 실제 훈련비를 공제한 금액인 5097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 측은 조종사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부기장·기장으로 근무하면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들의 집단 퇴사로 인해 중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야 훈련비를 선납해야 한다고 고지 받았고, 서류전형-지식평가-기량평가-1차 면접-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상태에서 훈련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비용, 채용기회를 상실할 처지였다”며 “이들의 집단 퇴직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스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