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경제 개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달려" 조언
"베트남,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외부 투자로 개발 가속"
"北, 美 독자제재 해제 수준까지 비핵화해야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바라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재제 완화나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은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이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을 마련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정도로 비핵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면 북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금융기구 차관·국제적 신용으로 경제 개발 계기 마련
차관 뿐 아니라 기술 지원도 가능하지만 美 용인에 달려
북한의 경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초기 인프라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가입 전부터, 가입 직후, 가입 이후 신용이 쌓인 경우에도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이 되기 전, 특별사업으로 회원국이 마련한 특별기금을 통해 경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북한 인프라 개발 등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세계은행과 특별 분담금을 낸 회원국들이 협의, 특정 지역과 목적을 가진 사업을 명확히 지정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 권태진 "北, 베트남 사례 참고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외부 투자 들어왔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초기, 예컨대 신용이 쌓이지 않아 차관을 빌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 지정된 사업에 쓸 수 있다.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신용이 쌓이게 되면 차관을 얻어 경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할 수도 있다.
자금 뿐 아니라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권 원장은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국제금융기구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있어 자본 외에 기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차관 외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신용의 잣대도 된다. 권 원장은 "베트남을 보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부터 외부로부터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신용의 상징이 돼 다른 국가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려면…美 지원이 필수
전문가 "비핵화 조치에 달려, 美 단독제재 해제부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계은행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ADB 가입을 위해 미국의 지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를 이끌어낼 만큼의 북한 내 비핵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세계은행 가입 요건인 IMF 가입을 위해 미국이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미국 내 내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부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IMF 가입을 지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북한의 추가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려면 美 정부가 의회 동의 하에 대북제재 풀어야 가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조 교수는 "비시장경제 국가인 상태에서는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이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북한이 가입하려면 미국의 독자제재가 풀려야 하고, 이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없다면 자본과 기술이 하나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핵리스트 제출)를 받고, 핵 폐기와 불능화로 이어지는 검증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 미국은 대북제재를 비핵화가 마무리된 뒤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 리스트 신고에 소극적이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통해 단계적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북한이 외부 투자를 통해 베트남 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이루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매우 중요한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한다면 아마도 이 같은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