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법무부가 오는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은 제한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인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후 명단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 시각) "2차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비핵화)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꺼낸 말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5.18 공청회 발언 논란을 예로 들며, 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마를 재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출마로 경선 구도는 3파전 혹은 4파전 양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당 당대표 경선 후보등록일인 이날 정우택 의원과 심재철 의원, 안상수 의원이 차례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명숙·이석기·한상균, 3·1절 특사에서도 빠지나/미디어오늘
오는 31절 특사에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중앙일보는 이들 세명은 빠진다고 단정해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일부(한상균)는 사면될 가능성이 적잖다고 예측했다.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로 초안도 오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초안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왔다.

비건 "2차 美北 정상회담 전 비핵화 난제 모두 해결 어려워"/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 시각) "2차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비핵화)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대표단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의 면담에 동석해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된 2차 미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짐 로저스, 다음 달 방북할 듯/연합뉴스
세계적인 투자 대가로 꼽히는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미국 정부는 이미 로저스 회장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한다.

[단독]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속도…조국 靑민정수석,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안' 공개/아시아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1년여 추진돼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오는 14일 당정청 최종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자 경찰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다. 별도 자치경찰법 제정이냐 기존 경찰공무원법을 개정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를 확정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이 정도 사업도 허용 안됐다니 안타깝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날 최초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언급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운용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았다"/연합뉴스
국방부는 12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주최한 국회 의원회관 공청회에서 재차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기업인 특별사면 안 되는 文 5대 원칙은/머니투데이
정부가 3·1절(삼일절) 특별사면(특사)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인의 5대 중대범죄는 사면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사면권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밝힌다"라고 말했다. 사면 명단에 대해선 "(삼일절을 앞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청와대에 (명단이) 오니 그 때쯤에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했다.

손학규 "한국당, 5·18 제명여부 괘념 안해, 원래 그런 정당"/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발언 논란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12일 오전 5·18 관련 단체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4당, '5.18 모독' 한국당 의원 3명 징계안 제출/뉴스핌
여야 4당은 12일 '5·18 모독'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병준 "5,18 발언 허위 주장 명백...나 포함 의원 3인 당 윤리위 회부"/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공청회에 대해 12일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관리책임을 물어 자신을 포함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5.18 발언' 한국당 의원들,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뻗대기/뉴스핌
5.18 북한군 개입과 허위 유공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세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허위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보이콧 철회 "우경화 역주행, 내가 막겠다"/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5.18 공청회 발언 논란을 예로 들며, 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마를 재결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이콧 철회 입장을 밝혔다.

與, 김경수 판결문 분석 설명회 19일로 연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가 1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다음 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문자를 통해 "전문가 발제자의 사정으로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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