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성윤모 "6월부터 상업·준거주지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6:51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 결과 브리핑
"경험 쌓이면 큰 규제혁신도 가능…혁신능력 향상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상업지역, 준거주지에서의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설치는 6월 이후에는 허용될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진행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최장 2년의 실증특례 기간이 주어진다. 한 번 더 연장하면 4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산업부의 계획대로 상업지역 및 준거주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소·가스충전소 등 위험설치물에 대한 규제를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면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문.

-실증특례는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내에서 테스트한다고 돼있다. 충전소나 버스광고는 기간에 대한 룰이 있나.

▲법상에서 실증특례 기간이 최장 2년이고 한번 더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2년으로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내 기준을 정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그것이 실증특례에서 일반허가라든지 임시허가라든지 이런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수소충전소 지을 때마다 계속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매번 허가 내줄수는 없다. 법개정 해서 시행령 개선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인가.

▲현재 상업지역과 준거주지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수소충전소와 가스 등 위험설치물은 일반적으로 금지돼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상업지역, 준거주지에 대해선 일반적인 금지 문제는 6월 이후에는 허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것이 일반화될 수 있어 규제샌드박스 적용 받지 않고 더 원활하게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 인근에 설치될 것이다.

-2월 말에 2차 심의위원회 연다고 했는데 일정한 주기가 있나. 또 2차 주요 안건은 뭔가

▲현재 10건을 신청 받아서 우리가 전문위 거쳐 심의했고, 오늘 공개된 4건은 그 중 심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2월 말까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 부처협의 진행하고 필터링 되는 내용들이 올라올 거다. 지금 당장 몇건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4건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10개 과제 말고 추가적인 과제는 있나

▲신청서 내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되면 와서 일대일 상담하는데 상담 진행된 것이 십여 건 정도다. 그것이 모아져서 정식 안건으로 신청서가 내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하면서 정리해가는 준비작업 진행된다.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신속허가에 30일 제한을 뒀는데 남은 기간동안 나머지 6건에 대한 절차가 다 처리될 수 있나.

▲신속확인은 내가 이 건을 신청했는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30일 이내라는 거다. 신청을 받아서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특례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까지는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은 없다. 보통 보니까 별다른 게 없으면 한달 반 정도 걸린다. 지금은 처음 시행하는 상황이라 신청자들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 있다. 잘 되면 빨라지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계동 사옥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허된 건 문화재같은 경우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규제샌드박스에서 이걸 입법으로 건 이유가 있었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규정의 모호성, 부적합성 그리고 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규제 특례를 신청한 이후의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거다. 법상에는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다. 일괄 처리하려면 신청 이후에 결정되는 무슨 심의위원회, 규정 이런 것도 규제샌드박스로 다 처리가 된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거나 모호해서 출하못하는 것을 시키려는 의도라 약간 다른 차원이다.

이번에 계동 건을 심의에 넣었던 것은 이런 식의 프로세스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측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소차를 고정용으로 설치하면 땅을 파서 문제가 생기지만 이동형으로 설치하면 다른 방법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해서 사업자 선정과 또 향후의 프로세스를 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넣어서 심의했다.

-서울같은 경우 수소충전소 허가지역을 보면 양재 탄천 등 강남쪽하고 국회다. 지역적으로 치우친 현상에 대해 보완점 있나.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나온게 아니고, 현대차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심의한 거다. 올해만 해도 86개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설치된다.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통해서 100건 설치예정이다.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야 효율적이고 수용성 높은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본래 목적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달리 현재 규제샌드박스 작은 사안으로 관심이 집중돼서 규제 개혁이라는 거대 패러다임은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한다고 해서 전체 제도개선 닫힌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하려고 헀던 이유는 일반적인 전제로 가기 전에 작은 것들이 쌓여지고 검증 돼야 일반적인 제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것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 관련된 경제·산업적 이익을 증진하자는 쪽하고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다른 의견들이 절충점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

-수소충전소 설치 이런것들이 대부분 어느정도 안할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된게 아니냐.

▲될 수밖에 없는것들이 아니고 안되는 것들에 대해 시도한 것이다. 다른 가치와의 수용성 높여가고 절차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쌓여가면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거다. 경험이 쌓여가면 작은 규제 혁신이 아니라 큰 규제혁신, 꼭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현대차 계동 사옥 같은 경우 지금 ‘4건 승인됐다’, ‘3건 승인됐다’ 등 기사마다 엇갈린다. 

▲이번에 된 것은 명확하게 4건이다. 3건은 그 이후에 프로세스 없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사업신청 허가를 구청에 내면 거기서 적정하게 건축허가 해주고 할거다. 단, 계동 사옥의 경우 문화재 심의위와 같은 심의위 거쳐야 하는 것들이 걸려있다. 그걸 거쳐간다고 보면 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