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31일 "증권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야 말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용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이 국정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실제 그렇게 됐다)"라며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추진되고 국회의 ‘자본시장 확성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자본시장에서의 전례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권 거래세 폐지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돼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아니다"며 "끊임없이 검토하고 국회와 세제실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상품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세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오는 세제개편안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차원에서 정리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정공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서다.
권 회장은 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퇴직연금의 연장선상인 DB형이 90% 가량 차지하는 것은 ‘빈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디폴트옵션이 추가적으로 공표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연합형 기금을 마련해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처럼 사적연금의 벤치마크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세제 등 논의에 정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올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 지원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지원 △퇴직연금 제도 개선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자산운용산업 ‘VISION 2030’ 수립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V.2’ 수립·추진 △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채권시장 선진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다양성 확대 △K-OTC시장 고도화 및 시장 규모 확대 △자산운용산업 역할 강화 등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4대 전략, 12개 과제를 토대로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만들고 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사모펀드에 비해 공모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실물펀드 공모화 촉진,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및 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