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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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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상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적폐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도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안이박김'의 저주가 새삼 거론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9.19 합의, 국가적 자살 선언"/뉴스핌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34일 째인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들어 인산인해였다.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의 출범 행사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라고 성토.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靑 물밑조율 통했다/머니투데이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게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사회 분야 모델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단독] 청, 1조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국민일보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북도로공동조사, '제재관문' 돌파…"안보리협의 완료"/연합뉴스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사찰에서 직접적인 역할 할 것"/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한, 우리는 관련 국가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필수적인 검증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한강 하구 '해도' 완성…4월부터 뱃길 열린다/경향신문
정부가 30일 남북의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첫걸음인 '해도'(바다지도·사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특별대책위 꾸려 김경수 유죄판결 당차원 대응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0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경향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김 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여권 대선주자의 몰락은 안 전 지사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유죄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종합] 홍준표, 당대표 출마…"나 아니면 문 정권 못 무너뜨린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연신 "당 대표에서 물러날 당시의 홍준표가 옳았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대결이 아닌 홍준표 재신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겸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함 찾은 황교안 "국민 지키겠다"… 강원도에 간 오세훈 "중도 표심 모을 것"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각각 천안함 현장과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황 전 총리는 '안보 보수'를, 오 전 시장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다.

[단독]손혜원, 이번엔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시 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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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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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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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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