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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신고’·‘미공개’ 시설 분석과 보도, 대부분 실상 없는 소란” - 38노스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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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이른바 ‘미신고’·‘미공개’ 미사일 및 핵 시설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북한의 위협을 실상보다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소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논평했다.

논평을 쓴 대니얼 드페트리스 국방 전문가는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신오리 기지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과 시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외교 대화가 이제 고도를 얻으려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의도와 동기, 행동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209㎞ 부근에 북한 미사일 전력의 핵심인 신오리 기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서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며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오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북한의 준중거리(MRBM) 미사일 기지인 평안북도 운전군 '신오리 기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27일 촬영된 신오리 미사일 운용 기지의 모습.[사진=CSIS제공/Copyrightⓒ 2018 by European Space Agency]

드페트리스는 CSIS의 보고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 한 것뿐이라며, CSIS조차도 ‘신오리 기지는 1960년대부터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방대한 미사일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고, 이 중 상당수는 수십년 간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CSIS가 ‘미공개’ 또는 ‘미신고’라고 보고한 것들은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이 이미 알고 있어 정보 가치가 극히 낮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드페트리스는 미국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이처럼 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향력 있는 미국 싱크탱크가 이른바 북한의 기만적인 미사일 개발을 증명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워싱턴의 강경파 전문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들이대며 북한과의 외교 노력이 부질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언론이 연이어 이러한 위성사진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근 70년 간 쌓아온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CNN·NBC 등 유력 언론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국가안보 위기와 북한의 배신으로 치장해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드페트리스는 비난했다.

이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북한은 미국과 공식 비핵화 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기만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리어 북한의 관점에서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입장으로서는 제재완화나 안전보장도 없이 미국이 최후통첩을 던졌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을 해체한다는 것은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드페트리스는 CSIS의 신오리 보고서는 군축 통제의 관점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일지 모르나 미국 협상가들을 흔들 만한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새롭지 않은 정보나 극단적인 주장으로 방해받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과 미국 모두 상당한 양보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상응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보상을 제시해야만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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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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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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