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미신고’·‘미공개’ 시설 분석과 보도, 대부분 실상 없는 소란” - 38노스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이른바 ‘미신고’·‘미공개’ 미사일 및 핵 시설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북한의 위협을 실상보다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소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논평했다.

논평을 쓴 대니얼 드페트리스 국방 전문가는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신오리 기지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과 시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외교 대화가 이제 고도를 얻으려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의도와 동기, 행동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209㎞ 부근에 북한 미사일 전력의 핵심인 신오리 기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서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며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오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북한의 준중거리(MRBM) 미사일 기지인 평안북도 운전군 '신오리 기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27일 촬영된 신오리 미사일 운용 기지의 모습.[사진=CSIS제공/Copyrightⓒ 2018 by European Space Agency]

드페트리스는 CSIS의 보고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 한 것뿐이라며, CSIS조차도 ‘신오리 기지는 1960년대부터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방대한 미사일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고, 이 중 상당수는 수십년 간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CSIS가 ‘미공개’ 또는 ‘미신고’라고 보고한 것들은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이 이미 알고 있어 정보 가치가 극히 낮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드페트리스는 미국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이처럼 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향력 있는 미국 싱크탱크가 이른바 북한의 기만적인 미사일 개발을 증명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워싱턴의 강경파 전문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들이대며 북한과의 외교 노력이 부질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언론이 연이어 이러한 위성사진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근 70년 간 쌓아온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CNN·NBC 등 유력 언론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국가안보 위기와 북한의 배신으로 치장해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드페트리스는 비난했다.

이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북한은 미국과 공식 비핵화 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기만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리어 북한의 관점에서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입장으로서는 제재완화나 안전보장도 없이 미국이 최후통첩을 던졌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을 해체한다는 것은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드페트리스는 CSIS의 신오리 보고서는 군축 통제의 관점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일지 모르나 미국 협상가들을 흔들 만한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새롭지 않은 정보나 극단적인 주장으로 방해받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과 미국 모두 상당한 양보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상응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보상을 제시해야만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