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타 면제] 홍남기 "10년간 연평균 1.9조 투입..내년까지 착공 어렵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개 예타 면제사업 선정 브리핑
"지역발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예타 운영과정 미미점 보완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과 관련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에서 예타제도 관련 이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왔으나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며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국비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총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다. 그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던 정부로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인데, 입장 변화 배경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또 시도별로 가는 돈에 액수차이가 있다. 전남은 2조7000억인 반면 광주 등 경북은 4000억수준이다.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오늘 프로젝트 발표 원인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목적이다. 1차적인 목적이 그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되찾는데도 도움될 것으로 본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추진되지만 사실상 올해와 내년에는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당장 경기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지적이다. 정부로서는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검토해 발표하게 됐다.

두번째로 지역안배 말했는데,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사업비용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 경남 내륙철도 경우 4조7천억이지만 경북과 경남이 연결된 사업이다. 앞서 선정 기준 말할 때 두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또 광주같은 경우 정부가 앞서 SOC사업만 낼 게 아니라 지역젼략산업도 좋다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SOC 사업보다는 AI집적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했는데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 경우 새 경제 패러다임 차원에서 보면 동떨어져있다. 비판적인 지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두번째로 예타 제도 올 상반기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 할 건가

▲경제 패러다임과 상충된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방향 중 하나다. 그런 방향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및 기조와는 부합한다. 다만 일각에서 SOC 사업 추진되면서 지나치게 SOC 통해서 경기부양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올해와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1~2년의 경기부양 앞두고 이 작업을 추진했다기보다 10여년을 보고 사업 추진했다

-두가지 질문한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한 1조원 정도 되는 SOC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이 돼 있었고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는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남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1조원 되는 SOC 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두번째는 재원조달인데, 지금 추진한 사업들은 재원을 국가재정 위주로 갈건지 민자 확보할건지, 조달계획 궁금하다

▲일단 오늘 발표한 사업은 3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예타가 기존의 에타제도 중심으로 설명할 때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도 푸함돼있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제도 하게 되면 통과가능성은 있지만 시간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타제도 하에서 사업추진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금번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반영했다. 몇년 뒤 이뤄질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겨서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조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또 이번에 23개 사업들을 지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주로 국가망에 있어 연결이 안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연결됨으로써 시너지효과 효율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돼있다. 두번째 재원 말했는데, 24조1000억중에 국비는 18조5000억정도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일부 있고 민간부담이 나머지 부분 차지한다. 국비는 18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스프레드 돼서 사업이 추진되기 떄문에 연간 소요는 평균적으로 2조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SOC는 16조, R&D는 2조로 보고 있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재정규모, SOC사업규모, R&D 규모 비교할 떄 흡수 가능할 것으록 판단된다. 따라서 재원 조달에 있어 국비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