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절박함 딱히 없는 한국당 '보이콧'...野 3당만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6:12

한국당, 설 연휴 앞두고 또 '보이콧' 카드 꺼냈지만
민주당 "국민 우롱" 일축하면서도 '지켜보자' 분위기
선거제 개혁 조급한 야3당 "명분 없는 보이콧 중단하라" 반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설을 앞두고 각 당이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닷새째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에도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당시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사퇴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일정 불참을 추진했었다.

올해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계기로 보이콧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었다. 설 연휴를 1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5시간 30분씩 단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웰빙 단식', '간헐적 단식'이란 비아냥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 민주당 "국민 우롱" 일축하면서도 '지켜보자' 분위기

연례 행사 같은 국회 보이콧에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착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선거제 개혁, 미세먼지 대책,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처리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른 야당들도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며 "국민들은 한국당이 대여(對與)투쟁 한다기보다는 논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29일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는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청량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다들 긴장감이 풀렸지만, 미세먼지 대책 논의는 시급한 사안 아니냐"며 "마음은 조급한데 국회 보이콧이라니 의지가 꺾인다"고 했다.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등 야3당도 이번 보이콧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 23일엔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여야5당 선거 개혁 합의안 1월 중 마련은 물론, 논의 테이블도 구성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야3당 "도움 안 되는 한국당", 보이콧 중단하라" 반발

야3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 비판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선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기득권 양당의 국회 파행으로 유치원3법, 쳬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중요한 민생법안까지 뒤로 밀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즉각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을 논의하고 민생법안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산적한 민생현안 등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도 부족한데, 맹목적인 정부 비판에 핏대를 세우는 경쟁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더 큰 오해를 불러오기 전에 명분도 없고 일말의 변명거리도 안 되는 국회 보이콧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마비시켜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획 패싱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단식’에 돌입했다. 25일 오후 이채익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승현 기자>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