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통상장관과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제외를 요청하는 등 양자 및 다자간 활동을 진행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본부장이 22~25일동안 스위스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수소경제 등 4건의 세션과 9건의 양자면담, 3건의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선 EU와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EU 말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과 캐나다 짐 카 통상다변화장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WTO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FTA 협정 등을 감안해 상대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언급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란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국내산업 피해·우려 △인과관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 등 4가지로,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세이프가드 발동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 본부장은 한-캐나다 FTA 협정 조항을 근거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영국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을 만나 브렉시트 동향과 전망 및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적 임시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또 브라질 아라우쥬 외교부장관을 만나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2차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 인식을 같이했고, 오레쉬킨 러시아 경제개발부장관의 면담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는 이런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철강수출 제한조치 해소 노력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대비 한·영 임시조치 합의 △브라질, 러시아와 FTA 협상 모멘텀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행사기간 진행된 세션 중에서 김 본부장은 △수소경제 △무역투자 △첨단제조 △미래공장 등 4개 세션에 참석해 홍콩 상무부장관, 알리바바 회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수소경제 세션에서는 지난 17일에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도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기간 동안 개최된 △WTO 개혁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WTO 전자상거래 비공식 장관회의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에 연달아 참석해 다자체제 위기극복을 강조하고 상소기구 복원 등 여전히 남은 과제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한해 투명성, 분쟁해결체제 등 주요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상소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올해가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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