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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만난 이낙연 총리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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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규제샌드박스, 금융 넘어 실물경제까지 적용"
기업인에 '혜안'과 '결단' 강조...경총 지도부에 '막걸리 회동' 제안
손경식 회장 "정부, 기업에 힘 실어주길...민관 뭉쳐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행돼 19건의 사업이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영자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오는 4월에는 금융혁신과 지역특구에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금융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1.24 leehs@newspim.com

경총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혁신성장, 기업이 주역이다!'란 대주제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한 연찬회는 경영자들이 국내외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연두세미나로 손꼽힌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1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현재 2000대인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1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대로 늘리겠다.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돕고 여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면서 "규제혁파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기업인들에게 '혜안'과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지혜로운 경영자들은 위기 때 과감히 도전한다. 우리가 6·25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전한데는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이 큰 몫을 했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한 자동차와 전자, 조선, 반도체가 모두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에 의한 혁신에서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영자 여러분도 혜안과 결단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리라 믿는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혜안과 결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총 회장단에게 '막걸리 회동'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작년 이 자리에서 경총 지도부에 막걸리를 제안했으나 시행에 여러 달이 걸렸다"면서 "올해는 봄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여러분을 모시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실제로 이 총리는 지난해 2월 같은 자리에서 '막걸리 회동'을 제안했고, 8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함께 잔을 기울였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해 경영자들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줬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자들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들어갔다"며 "연간 수출 60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하고 세계 6위의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며 경영자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미리 대비하고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보살핌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정인 한해를 만들면서 민과 관이 뭉쳐 새로운 성공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연찬회는 25일까지 양일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남북경협이나 인문교양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진행된다.

경총 관계자는 "많은 기업인들이 이번 연찬회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통해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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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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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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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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