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다.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상세히 알려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 그런 범죄가 급속히 늘고, 피해도 빠르게 확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그 전년보다 1280건이나 늘었다.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진다”며 직원폭행과 몰래카메라 제국의 황제로 불리는 ‘양진호’ 회장의 악덕 사업 행태를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4 mironj19@newspim.com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 오늘 그런 대책이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난다.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신고방법이나,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평소부터 상세히 알려 드리기 바란다”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지혜도 주문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공공건축물이 개선을 선도하면, 민간건축물도 차츰 개선되고 우리 도시와 농어촌이 모두 아름답고 편리해 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 입안부터 실행점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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