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발표
석탄상한제약·환경급전 등 시행…미세먼지 배출량 대폭 감소
발전연료 세재개편…유연탄 36원→46원/kg, LNG 91.4원→23원/kg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충남 수도권 소재 36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설계수명이 30년에 도달하는 발전소가 10기 정도 파악되는데 이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사업자 전환 의향과 전력수급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차관은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몇기가 LNG로 전환하게 될지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후석탄화력은 가급적 LNG로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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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로의 전환이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6기 LNG 전환, 환경급전 도입, 봄철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분은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9차수급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노후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 경우 전기료가 상승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전이 늘고 다른 발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 이후로 원전이 줄고 LNG 등 다른 발전이 늘면서 전료가 일부 상승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차관은 올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는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석탄상한제약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전체 발전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해 발전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추가 전력이 필요할 경우 발전 단가가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총 6차례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엔 이달 13~15일까지 연속 3일간 22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바 있다.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상한제약 대상이 35기인데, 정부는 대상을 10기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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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또 오는 4월부터는 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에 따라 유연탄의 kg당 세금이 36원→46원으로 인상되고, lng는 91.4원→23원/kg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 외에도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올해 12월 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한제약 발령은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으로 예상될 경우익일에 한해서만 발령된다.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당진에코 1·2, 태안 1·2, 삼천포 3·4)는 LNG로 전환한다.
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한다. 당초 계획(2025년 폐쇄)에서 3년을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를 긴급 개선하고, 35기에 대해 30년까지 11조5000억원 투입해 환경설비 보강, 성능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많은 봄철(3~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