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서울변호사회장출사표] 안병희 “모든 회원과 소통…갈등 봉합·직역 수호 앞장”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0:01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기호 3번, 안병희 변호사
“대한변협과 중복기능 통폐합…예산 효율성 높여 복지‧권익 강화”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법률구조공단 축소 등 일자리 확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시험-로스쿨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화합을 통해 권익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안병희(56‧군법무관 7회) 변호사는 지난 18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화합’과 ‘변화’를 강조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사법시험-로스쿨(사-로) 갈등을 봉합하고 직역 수호에 앞장서는 서울변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안병희(56‧군법무관 7회) 변호사가 18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9.1.18

그는 “지난 7년 동안 변호사회는 사-로 편 가르기로 ‘묻지마 투표’가 이뤄져 다른 한쪽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며 “그 와중에 변호사 직역은 유사직역으로부터 침탈 시도가 이뤄지고 회원들 권익은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서울변회와 대한변협 감사를 모두 지낸 후보로서 줄줄 새고 있는 200여억원 서울변회 예산을 회원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공약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중복 기능 통폐합을 꼽았다. 그는 “중복 기능으로 소모되는 예산과 인력이 어마어마하다”면서 “당장 전자투표와 1주일 차이로 치러지는 선거일정만 통합해도 2~3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등 대관 기능과 법률안 검토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고 밀라노‧바르셀로나 등 외유성 국제교류 폐지, 교육기능 개선 등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복지와 권익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 급증과 법률시장 불황 등으로 최근 변호사 업계가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중재‧성년후견‧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변호사가 새롭게 진출해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또 “거대화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을 돕는다는 원래 기능에 맞도록 규모를 축소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법원이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변호사단체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변호사-의뢰인 간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소액사건 교류비 면제, 여성변호사 출산‧육아를 위한 전담변호사 채용,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전 회원 보안관제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안병희(56‧군법무관 7회) 변호사가 18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9.1.18

안 변호사는 열악한 실무수습 변호사 처우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법조계 전체가 지탄을 받고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라며 “실무수습은 하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지도변호사와의 공동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 기록에 이름이 들어가고 법정에서 변론과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되면 당연히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변호사의 공익 의무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가 공익성을 외면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성을 잃으면 입법‧사법‧행정부 각종 위원회 추천권도 행사할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 “다만 변호사 수가 2~3만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개업 3년차 변호사에게 3년간만 의무를 지우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안병희 변호사는 자신을 ‘모든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1950년 유치장에 갇힌 480여명의 보도연맹원을 처형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석방한 할아버지 故안종삼 구례경찰서장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겠다”고 약속했다.

◆약력

△광주 서석고 졸업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박사 △제7회 군법무관(1986년)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스폰서검사 특검 특검보 △제92대 서울변호사회 감사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주요 공약

△ 20억 예산절감, 회원복지 집중 : 대한변협과의 중복기능 통폐합 △소송대리를 통한 실무연수 즉각적 처우개선 △형사성공보수 합법화 △출산‧육아 전폭 지원 : 전담변호사, 동서남북 어린이집 확충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