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변호사회장출사표] 이율 “나는 야전형...국회 가서 드러누워야죠”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0:16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기호 2번, 이율 변호사
“1회성 쇼는 이제 그만...야전형 집행부 만들겠다”
공익활동 폐지·형사공공변호인 전면 개혁 등 공약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반드시 싸워서 쟁취하겠습니다. 앞장 서서 싸우는 이율”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이율(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건넨 명함에 적힌 문구다. 그는 법조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전형 집행부’를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17일 뉴스핌과 만나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법무부, 국회, 언론 그 누구하고도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송빌딩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그가 말하는 야전형 집행부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들을 동원해 시위 및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투쟁형 집행부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의 집행부, 특히 수장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1회성 쇼만 했다”며 “변호사들의 분노가 협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행부는 면피용 회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치고 올라올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며 “1년 365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고 노력하는 ‘야전형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는 매년 1500명가량 배출된다. 변호사 숫자 증가로 인한 수임난과 유사직역 침범 등이 겹쳐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협회에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눈치 볼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싸우고, 국회에 쫓아가서 드러누워야 한다”며 “언론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를 쓸 게 두려워 할 말 못한다면 변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공단,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 법률구조 사업이나 극빈층을 위한 법률구조만 무료로 하되 그 외 구조신청은 모두 일반 변호사들도 수임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처럼 하나로 통합된 센터가 모든 변호사와 계약하고 그들에게 사건을 분배해야 한다”며 “센터는 중계 역할만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관계는 여전히 사적 영역으로 남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변호사 1명이 연평균 20건을 수임할 수 있고, 1건당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4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산술적 평균치일 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억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송빌딩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는 본인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변호사의 공익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 실행을 위해서라면 국회도 에워싸겠다”고 말했다. 이런 그에게는 곧잘 ‘과격하다’, ‘거칠다’는 이미지가 붙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모든 불이익은 나 혼자서 짊어지면 된다”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대한민국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회장 임기가 끝났을 때 회원들이 주는 훈장을 받고 싶다”며 “앞으로 변호사 단체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율처럼 회무를 할 자신이 없으면 출마할 엄두도 못내게 만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 약력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1982)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198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1996)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2017~2018)

◆ 주요 공약

△공익활동 제도 폐지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전면 개혁 추진 △전자경유 시스템 도입 △국선변호관리권 변호사회 이관 △10대 전문변호사회 설립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