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새해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중국 전역을 덮치면서 그동안 중국 당국이 추진해온 '공해와의 전쟁'이 대기오염 개선에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기상국(中國氣象局)은 지난 12일 중국 중동부지역 일대에 스모그 2급 경보인 ‘오렌지 경보(橙色預警)’를 내렸다. 경보 지역에는 산둥(山東)성, 허베이(河北)성,허난(河南)성,안후이(安徽）성 등 대부분 중동부 일대가 포함됐다. 허베이성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

이어 13일 오후 4시 남부지방인 장쑤(江苏)성 일대에도 오렌지 경보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쉬저우(徐州), 롄윈항(連雲港),수첸(宿遷),화이안(淮安),옌청(鹽城),양저우(揚州),타이저우(泰州)등 도시의 가시거리는 200미터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스모그 현상은 1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최근 중국 당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성과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글로벌 환경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Energy Policy Institute)의 마이클 그린스톤(Michael Greenstone) 연구원장은 “중국 당국이 '공해와의 전쟁'을 통해 대기질이 다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대기 오염 배출 수준은 여전히 WHO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며 중국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 질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환경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중국인의 평균수명이 최대 3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조치는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 됐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이란 5개년 환경계획을 선포했다. 그 후 당국은 스모그와 미세먼지 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 공장 가동중단 및 석탄 난방을 규제하는 등 ‘공해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환경주무부처인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는 지난 2017년 베이징,톈진을 포함한 허베이성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15% 감축하라는 목표를 지시했고, 그 해 연말 목표치를 웃도는 25% 감축에 성공했다.

또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성명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실현해야 된다”며 “특히 지방 환경 당국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솔루션을 제공해 최대한 환경 오염을 줄여가겠다”며 환경규제 강화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중국 환경 당국의 강력한 규제 기조에 지난해 환경규정 위반업체에 부과한 벌금은 2조원(136억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역전에 따른 경기하향 조짐에 환경규제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5% 감축에서 3%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존 규제 방침보다 한발 후퇴했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당국이 심각한 경기하향세에 최근 경제성장을 환경보호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환경규제가 완화됐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 및 철강 제조지인 허난(河南)성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동기대비 12% 상승한 8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 대기질 수준이 오히려 뒷걸음쳤다.

한편 심각한 중국의 스모그에 이웃인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에 대해서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 류우빈(劉友賓)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근 중국의 대기질이 점차 개선되는 반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상승세를 보여왔다. 서울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은 이산화질소(NO2)로, 3년간(2015~2017년)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베이징보다 높았다”며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한국 대기의 질이 악화됐다는 우리나라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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