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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개성공단 재개, '스몰딜' 카드 부상…정치권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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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 "美 국민은 안전해도 우리 국민은 북핵 인질"
박지원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 비핵화의 길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하면서 북미간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대표급 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그 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초 정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기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며 "이런 식으로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 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ICBM 우선 제거로 비핵화 정책의 수정을 암시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상했던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ICBM 제거로 미 본토 공격 수단의 차단과 영변 핵생산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 파괴한다면 핵 생산 중단과 핵 확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북미는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이 갈리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ICBM 제거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ICBM 제거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로 보는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 것으로 봉합하려는 것인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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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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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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