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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개성공단 재개, '스몰딜' 카드 부상…정치권도 찬반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김병준 비대위원장 "美 국민은 안전해도 우리 국민은 북핵 인질"
박지원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 비핵화의 길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하면서 북미간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대표급 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그 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초 정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기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며 "이런 식으로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 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ICBM 우선 제거로 비핵화 정책의 수정을 암시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상했던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ICBM 제거로 미 본토 공격 수단의 차단과 영변 핵생산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 파괴한다면 핵 생산 중단과 핵 확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북미는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이 갈리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ICBM 제거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ICBM 제거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로 보는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 것으로 봉합하려는 것인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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