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킨타나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서 北 노동자 노동기준 합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20:12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20:12

"김정은 신년사, 경제·사회 어려움 인정…인권문제 해결 실마리"
"北 인권상황 변하지 않아…착취성 노동·강제퇴거 만연"
"조성길, 사라지기 전 교체 계획 있다고 들어…망명 신청 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서 남북이 북한 노동자의 노동기준을 합의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 "철도 사업에서 건설을 할 때 북측 노동자들이 할 때 어떠한 노동 기준이 적용될 것인가를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인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면서도, 최근 북한 내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이 문제 해결점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현실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방한 기간 만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나라 자체가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은 예외 없이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방한해 4박 5일간 탈북자와 통일부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인권정보를 수집했다.

최근 서방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에 관해서는 "내가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해 제공 받은 사실관계는 그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다른 대사대리로 교체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이들은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의 상황이 악화됐으며, 대북제재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나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제재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자들에 유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식량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기관'과 '제재로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게 한 곳'이라는 엇갈린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