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정부 셧다운 영향, '비자발급'에서 '한반도 비핵화'까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4:2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1일 째 지속되고 있다. 셧다운으로 운영 예산이 끊기자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기관 근로자들이 강제 휴가를 떠났거나 임금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 역시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어 셧다운 영향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한국이 체감할 만한 크고, 작은 불편함을 분야별로 나눠봤다. 

◆ 비자 

주한 미국 대사관 트위터와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지연될 전망이다. 대사관 측은 10일 트위터에 “미국 정부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으로 인해 이 계정은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긴급 안전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는 업데이트되지 않을 것입니다”란 공지를 게시했다. 주한 미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상단에는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로 기인하여, 연방정부 운영이 완전히 재개될 때까지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란 안내문도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비자 발급 등 미국 여행에 필요한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미국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미국 내 예정된 여권과 비자 서비스와 우리의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서비스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에 따르면 한 국무부 관리는 “운영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한 시설들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뜻은 셧다운이 장기화해 상황의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뉴어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미 교통안전청(TSA) 검문을 받으러 줄을 서고 있다. 2018.12.24.

◆ 공항

미국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공항에서의 긴 심사와 탑승 지연을 예상해야 한다. 셧다운 기간에 업무를 중단한 공항 보안 직원이 증가해서다. CNN에 따르면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등 네 개의 주요 공항에서 수백명의 교통안정청(TSA) 직원들이 ‘병가’ 등 휴가를 냈다. 공항 직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필수 인력이지만 셧다운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해지자 대거 휴가에 나서는 모습이다. 

TSA 대변인은 CNN에 직원들의 휴가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부터 시작해 증가한 것이고 여전히 5만1739명의 직원들이 수하물 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며 지난 3일 승객 220만명 중 99.8% 정도가 30분 내에 수하물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브스지에 따르면 뉴욕 라구아르디아 국제공항 터미널C의 델타항공 승객들은 90분 넘게 탑승을 대기해야 했으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공항에서의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6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의 심사 줄이 이토록 긴 적은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 경제 지표

일부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경제 흐름을 읽어야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채권·외환 트레이더, 투자자, 무역 협상가 등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 소속 통계국과 경제분석국이 담당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셧다운이 시작한 지난달 22일 0시 이래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에는 공장재 수주와 무역수지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고 이후 예정된 연방 재정수지 역시 발표되지 않는다. 

오는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한 미 노둥부는 고용 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내놓는다.

 FDA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직원의 약 40%가 강제 휴가 중이다. 미국 언론들은 셧다운 때문에 국민들의 식탁 위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FDA는 지난해 10월 말에 종료된 2018 회계연도의 신약 신청 승인과 검토는 예산이 배정되어 이 있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2019년 회계연도에 접수되는 서류들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접수하지 않는다. 미국의 FDA 승인이 필요한 한국의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과 사업이 늦춰지는 셈이다. 

◆ 시장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업무 역시 셧다운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SEC은 지난 12월 27일 기준, 총 4436명의 근로자들 중 285명만 정상업무를 했다. 

SEC 웹사이트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SEC은 현재 셧다운 모드에 돌입했다”며 투자자 보호, 법 집행 등 긴급상황을 제외한 업무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지했다. 

WSJ은 셧다운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테크놀로지스 등 올해 IPO 가능성이 제기된 기업들은 SEC 업무 중단으로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 유타주 모아브시 아치스 국립공원 방문객 센터의 화장실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닫혀 있다. 2019.0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광명소

셧다운 기간 동안 19곳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입장이 불가하다. 워싱턴D.C.의 미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뉴욕시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등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과 동물원도 문을 닫는다.

◆ 한반도

당초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연기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예정이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 “미국 측의 여러 사정이 있어”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갖고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2차 워킹그룹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역시 더뎌지게 되는 셈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