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정보보호 시장 제값받기' 4년간 8500억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6:30

과기관계장관회의 정보보호종합계획 의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 2021년 시범운영
대학·공공연 특허혁신, 스마트해상물류 안건도 심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내 민간 정보보호 시장에 2022년까지 4년간 약 8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2017년 9조5000억원 수준에서 14조원대로 대폭 확대되고 관련 일자리도 1만개 규모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의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부문 정보보호종합계획 2019’를 비롯한 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보보호종합계획은 4차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정보호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적극적인 과제 추진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융합보안 신(新)시장 창출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약 50% 확대하고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를 위해 내달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한다. 또 사물인터넷(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IoT 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Korea IT Fund’ 내 정보보호 분야 신설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해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계획을 현행화하는 한편, 추진 실적 점검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회 연 2회 개최 등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구축에 들어가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처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중복 입력‧제출도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범국가 차원에서도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풍부한 R&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협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기획, 범부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반 마련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련규제를 시장 관점에서 대폭 개선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접목해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도 발표됐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