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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유럽, 총기 소유 증가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5:3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5:3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총기 관련 범죄가 비교적 적었던 유럽에서 총기 소유가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이나 남미보다 훨씬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총기 소유 증가는 수년간 지속한 테러 범죄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사진=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유럽에서 불안감이 증가하며 총기 소유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은 남미와 미국처럼 총기 소유와 관련 폭력이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전 세계 민간 총기 소유는 2017년까지 10년간 32% 증가한 8억5730만 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유럽은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WSJ은 강력한 규제를 감안할 때 유럽의 변화는 빠르고 가시적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총기 허가는 철저한 신원 조사와 총기 사용 감시, 규제 시험 등이 요구된다.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에서는 사격장에서만 총기 사용이 허가되며 사격장 밖에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요건이 불법 총기 소유 증가를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유럽의 비등록 무기는 지난 2017년 4450만 대로 합법 소지 3420만 대를 웃돌았다. WSJ은 불법 무기 다수가 전쟁지역이었던 전 유고슬라비아 국가들에서 유입되거나 미국 등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된 것이라고 전했다.

랜드 코프의 보고서는 “유럽은 미국보다 5배가량이나 높은 매출을 내며 다크웹(dark web)에서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총기 소지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의 경찰 통계를 보면 2015년 이후 총기 관련 법 위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무장강도 등 범죄는 주로 불법 총기로 이뤄지고 합법 총기들은 자살이나 가정폭력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플라망어 피스 인스티튜트의 닐스 뒤케는 “불법 총기가 대부분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7월 독일 뮌헨에서는 다크웹을 통해 총기를 구입한 18세 소년이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 국립 무기 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독일의 무기 등록은 10% 증가한 610만 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격장 밖 총기 소지 허가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한 9285건이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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