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항소심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깨고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이 법리에 비춰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이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3월 강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을 우려,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4월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1심은 이혼 인정 및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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