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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증시 프리미엄 전환 개혁" 요구..중복상장 금지·코스닥 승강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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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안담회 주재했다.
  • 참석자들이 중복상장 금지와 장기투자자 우대 제안했다.
  • 대통령은 부실기업 퇴출과 시장신뢰 회복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참석
"기업, 단기적 숫자 외 본질적 변화 시 장기투자자 필요"
중복시장 원칙적 금지도 요청 "중복상장 1000조원 넘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중복 상장 금지와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 등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 추진 등을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민정수석, 재정기획보좌관 등 청와대 인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 인사 뿐 아니라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관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기관투자자는 장기 자본, 인내 자본 역할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줘야 하는데 우리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투자자와 기업이 맞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 일본의 역할을 국민연금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인 젝시미스 이수연 대표는 "상장을 성공의 마침표로 꿈꾸지만 적지 않은 의무와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의 압박을 견뎌야 한다. 이 때문에 유능한 창업자 중 상장 기피 현상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기업이 눈 앞의 수치보다 본질적 변화를 택하려 할 때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자가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사체 기술개발 스타트업인 캠프의 김윤완 대표는 "딥테크 기업은 개발기간도 길고 사업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모험자본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정부,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할 장기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 역시 "투자시장은 딥테크에 한정된다.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심사기준에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스타트업의 배점을 높이면 균형 잡힌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회수시장 활성화도 요청했다. 연 대표는 "모태펀드 회수연원이 8년인데 상장 평균 기간은 14.3년으로 갭치 크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컨더리 펀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대기업 M&A도 국가 차원에서 강조했으면 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사면 문어발 확장이라고 하는데 정부기관이 규제유예 등을 통해 창업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도 많은 요청이 나왔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6000선에 근접해도 여전한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중복상장이 1000조원이 넘는다"라며 "한국이 반도체 업황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이 20% 예상되고 미국과 대만도 20%에 가까운데 기업 밸류는 4배 차이다.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기업 밸류가 올라가 시가총액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투자자 한서경 씨는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코스피 6000에 도달한 것은 건강한 도달이라고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것을 신뢰로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환원과 중복상장 금지 문제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투자동아리 회장인 원대한 씨도 "친구들은 이런 불장이 30대에 왔으면 좋았겠다고 한다"라며 "주주환원이나 중복상장 같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국시장이 성장해서 이처럼 돈이 많은 환경을 제가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혁을 체계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 과제와 관련해 부실 기업 퇴출과 중복상장을 들었다. 그는 "가게에서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각 싫을 것"이라며 "중복 상장 문제도 그렇고, PBR이 낮아 당장 청산해도 남는 상황은 비정상으로 이를 개선하자는 것.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사태로 인한 불안정성 증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2500~2600선에서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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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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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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