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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일 검찰 출석 예정..당적 논란 석동현 변호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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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전망
석동현 변호사 "당적 논란으로 폭로 순수성 훼손 우려해 사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전망이다. 아울러 당적 논란을 빚은 김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이 2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김 수사관의 변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최용락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이라며 “1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 수사관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요청 연락이 왔고 이에 대해 김수사관은 조금전 위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1부(부장 김욱준)도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 연계 의혹을 받은 석 변호사가 김 수사관의 검찰 출석 하루를 앞두고 법률대리인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그 정당(자유한국당)의 전직 당협위원장 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한당과의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고 실제로 며칠 전 국회운영위에서 모 여당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또 구두로 언급했다”며 “본인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에 더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인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들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수사에서 그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본인은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수사관의 용기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김수사관을 성원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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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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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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