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AI 수출통제 검토…"오히려 중국에 우위 뺏긴다"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1:2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기술 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 수출 통제를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제 대상이 되면 차세대 주류 기술인 AI에서 미국이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수출이 금지되거나 관료적 절차에 묶인다면 중국 등 다른 국가의 AI 산업이 미국보다 앞서도록 돕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작년 11월 중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통제를 검토 중인 기술 목록에 AI를 포함해 발표했다. 컴퓨터비전(CV), 언어인식, 자연어이해 등이다. 수출 통제 대상 국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과거 무역 금지와 무기금수 대상에 직면했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상무부의 수출통제 근거는 작년 8월 의회를 통과한 '수출통제법안'이다. 통제 대상 기술 목록에 대한 의견수렴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의견수렴이 끝난 뒤 공식 규정 마련 작업을 거친다. AI 수출에 대한 라이센싱 규정이나, 수출 전면 금지 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

통상 AI 기술 개발은 전 세계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의해 공동으로 이뤄진다. 또 기업들은 AI 코드 등 작업물을 영업기밀처럼 보관하지 않고 학술 사이트에 공유한다. 이 역시 다른 민간 기업이나 대학교 연구원들의 제작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기술에 '미국산'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기술 진보를 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수출통제는 기업에 피해를 줘 AI에 거액을 투자하는 중국에 우위를 내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의 AI 연구물 게재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하지만 로펌회사 스트룩 앤드 스투룩 앤드 라밴의 그레그 재거 변호사는 "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규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I 연구소인 '오픈AI'의 잭 클라크 정책 부문 책임자는 수출통제와 관련, "일이 잘못되면 AI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의 수출통제 검토는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현지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 이전을 강제로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중국이 해킹과 산업 스파이를 통해 미국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