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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민생수사’ 외친 문무일 검찰총장…2019년에 실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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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신년사 “조직적 경제범죄 단호히 대처”
국감에서도 민생수사 지연 지적 받아
올 상반기 미제 사건 7만5000여건‥전년比 1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민생수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년 민생수사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문 총장은 31일, 2019년 신년사에서 “2018년 국민적 의혹에 관한 중요사건 수사를 비롯해 검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았다”며 “새해에는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사기 등 조직적 경제범죄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구조적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여성·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총장의 발언은 올초 신년사와 클 틀에서 같은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올초 신년사에서도 “검찰은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폭력 범죄와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올 한해 동안 적폐수사에 밀려 민생수사의 성적표는 좋지 못하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문 총장의 ‘2년 연속’ 발언대로 내년 민생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되는 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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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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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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