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이 본 2019년 중국 통화정책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43

2019년 지준율 2~3회 인하 가능성
금리 높지않아, 자금난은 구조적 문제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은 2019년 새해에도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중국의 금융전문가들은 당국이 TML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와 같은 맞춤형 통화조절은 활용하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바이두]

◆온건 통화정책 기조 유지, 세부적인 내용 변화

성쑹청(盛松成) 중국 인민은행 참사는 2019년 통화정책에 대해 ‘긴축·완화 정책 병용, 뚜렷한 정책구조, 명확한 방향성’을 띨 것이라 밝혔다.

최근 신규 개설된 TLM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소형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화조절’이라고 평가했다. 성 연구원은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21일 종료된 2018년 중앙경제공작 회의는 통화정책에 대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위한 긴축·완화 정책 병용 통화공급 메커니즘 개선 직접융자 비중 제고 민간기업 및 소형기업 융자 난 해소 등을 언급했다. 2017년의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계승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었다는 평가다.

원빈(溫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 연구원은 통화정책에서 ‘긴축·완화 정책 병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1년 사이 경제지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제지표는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이 중립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으면 대출 시장, 실물경제, 리스크 대비까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국면이 전환되고 불안요소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시먀오(董希渺) 중국 인민대학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레버리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레버리징에 대한 대비를 당부해 왔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디레버리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화 정책은 온건함 유지 과도한 유동성 공급 억제 금융자원 효율 제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 전면적인 인하는 어려울 것

량쓰(梁斯) 중국은행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며 ‘현재 은행 간 유동성은 적절한 수준이며 금리도 높지 않지만, 통화공급 메커니즘 문제로 실물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융자 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 총량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량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맞춤형 통화조절 등을 동원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쑹청(盛松成) 참사는 연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하여 ‘이미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더 낮출 경우 시장 활력 상실 환율시장 압박 부동산 시장 관리 곤란 등이 우려된다’면서 금리 인하는 시장의 논리를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현행 중국의 지급준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인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연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통 은행 금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전망 보고서는 올해 2~3회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TLMF와 같은 맞춤형 통화공급도 수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시중 금리가 이미 너무 낮은 수준이라 전면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량쓰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거시·재정 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하며 수요측·공급측 모두 만족하는 통화공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감세정책과 각종 요금인하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성쑹청 참사는 민간기업과 소형기업의 융자 난 해소가 시급하다면서도 시장화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대출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