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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김상조號 공정위…"15大 재벌 일감·지배구조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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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올해 15개 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안 발표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지배구조·내부거래 개선 뚜렷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개혁을 기치(旗幟)로 내건 김상조호(號) 공정당국의 셀프 개선요구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도 차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5대 대기업들의 구조적 개편 사례가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중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이다.

자발적 개선사례를 보면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유형이다. 소유구조 개선에서는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를 보면, 지난해 282개였던 것이 김상조호 공정위 2년차인 2018년 31개로 감소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다. 효성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한 경우는 SK, LG, 롯데, LS 등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배구조 개선에서는 SK그룹이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한화도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 등 기능을 강화한 곳은 삼성, 현대차, SK, LS였다. 삼성의 경우는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상태다.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진 의장을 경영진(대표이사)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사항이다.

기업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 중인 삼성은 올 4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3개 고리(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를 해소했다. 이어 9월에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개 고리를 처분하면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도 현대글로비스에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인을 주주들로부터 공모형태로 추천받아 3월 선임한 바 있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내부거래 투명성・윤리경영・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해 심의하는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이다.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한다. 앞선 1월 현대자동차는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제도를 ‘2019년 현대차·기아차-2020년 모비스’에 순차적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에도 투명경영위원회가 확대 도입된 상황이다.

2011년 부동산관리업체 내부거래비중이 64.0%로 높았던 SK D&D 내부거래도 2013년 7.0%에서 지난해 2.1%로 단계적 축소했다. 이어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 24.0% 전부를 외부에 매각했다.

LG의 경우는 지난해 69.6%의 내부거래비중인 물류회사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 19.9% 전부를 21일 외부에 매각했다.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인 지흥(총수일가 지분 100%)의 소유지분 전부도 13일 외부에 매각,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전략구매관리(MRO), 건설 및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서브원의 MRO 사업부문은 물적 분할해 이달 3일 신설회사를 설립했다. 신설회사 지분 5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외부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상당부분 해소(67개→8개)한 롯데는 지난 4월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등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잔여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롯데지주 출범에도 지주체제 밖에 있던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등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롯데지주가 호텔롯데·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23.2%를 매입, 10월 지주체제로 편입했다.

GS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SI)업체 GS ITM 총수일가 지분 64.5%를 외부에 매각 중이다. 매각 계약은 지난 10월 체결된 상황이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 보유하는 등 내부거래비중이 지난해 기준 26.5%이던 사업시설관리업체 엔씨타스는 지난 4월 청산했다.

한화는 총수일가 지분율(2017년 5월 100%)과 내부거래비중(2016년 67.6%)이 높은 SI업체 한화 S&C를 물적분할・외부투자 유치(지난해 10월), 합병(올해 8월), 외부 지분매각(8월)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했다.

2019~2020년 상장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의 경우는 상장 후 총수일가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이 보유한 한화시스템 지분 전부(14.5%)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판매대리점(2017년 계열사 매입비중 81.5%)으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태경화성도 11월 청산했다.

현대중공업은 집단 내 잔존하는 유일한 순환출자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고리 중 현대미포조선 보유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지난 8월 현대중공업지주에 넘겼다.

가온전선과 자회사인 모보를 지주회사 체제밖에 보유하던 LS도 총수일가가 보유한 가온전선 주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LS전선에 매각한 바 있다. 가온전선과 모보는 올 초 LS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편입됐다.

체제 밖 계열회사인 예스코 역시 예스코홀딩스 투자부문과 예스코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하는 등 4월에 투자부문이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LS의 집단 내 계열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비율은 52%(25개사)에서 77%(37개사)로 향상됐다.

5·6월에는 LS·LS산전·가온전선 3개 상장회사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선 3·5월 LS·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은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됐다.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림은 지난 3월 말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를 처분, 해소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학・건축자재 제품 유통업체 켐텍(폴리부텐 매입비중 100%, 건축자재 매출비중 40.1%)과 관련해서는 4월부터 폴리부텐 유통 및 계열 건설사와의 내부거래를 중단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에이플러스디(2017년 내부거래비중 50.0%)의 총수일가 지분 전부는 지난 7월 오라관광에 증여했다. 상장회사인 대림산업과 삼호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3월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월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에이앤아이가 포함된 3개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 이후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이치씨엔, 현대리바트, 한섬 등 5개 상장회사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꾸려졌다.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 99%에 달하는 티시스(내부거래비중 81.4%)를 지난 4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사업부문의 총수일가 지분 49.5%를 태광산업에 무상 증여했다.

삼라마이더스(SM)는 지난해 9월 신규 지정 당시 185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 바 있다. 하지만 1년간 87.6%(162개)에 달하는 출자 고리를 해소하면서 23개를 보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순환출자고리 1개를 해소, 3개를 보유 중이다. 남은 3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유예기간(2년) 내 해소해야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가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방면에 걸쳐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다”며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15개 대기업 집단, 2018년 상반기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하반기 내부거래・소유구조 개선사례 [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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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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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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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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