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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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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文 찍었던' 이들만 남은 대통령 지지층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쟁점법안 처리 난항
홍영표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국토위서 사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 26일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8%였다. 이는 지난주보다 3.3%p 내려간 수치로, 지난해 대선 때의 득표율 41.1%에 근접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때 문 대통령에 투표했던 지지층만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셈입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에 놀란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정호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과징금 부과액 상향(양벌규정)을 문제삼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규제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본회의 직전 교육위를 열 계획이지만 한 달 동안 논의가 진척척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극적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아무리 힘 센 소라도 경운기 대신 못해"...스마트농업 강조/뉴스핌
문 대통령은 청와대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그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 농민과, 또 소비자인 국민모두에게 부담 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선때 '文 찍었던' 이들만 남은 대통령 지지층, 부정평가 과반/중앙일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4, 26일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8%였다. 이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 내려간 수치로, 지난해 대선 때의 득표율 41.1%에 근접했다. 오차범위(±3.1%포인트)를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때 문 대통령에 투표했던 지지층만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셈이다.

통일부 "김정일 계모 김성애 2014년 사망"/문화일보
통일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사진)가 2014년 사망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가 27일 배포한 '2019 북한 인물 정보'에 리택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김성혜 통전부 통일책략실장, 리현 통전부 실장 등 대남 라인이 대거 추가됐다

병영 내 휴대전화 전면허용 또 미뤄져…'보안'보다 '게임중독'이 문제/중앙일보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가 미뤄졌다. 해당 제도는 당초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병사들의 게임 중독과 보안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군 내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종합]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김용균법·유치원 3법 처리 불투명/뉴스핌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서 5시로 연기됐다. 개최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설사 열린다 해도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은 상정 조차 불가능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이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 관련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특감반 사찰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까지 오늘 다시 한 번 만나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왜 울음을 터뜨렸나/세계일보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7일 왈칵 눈물을 쏟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통과를 당부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울음을 터뜨렸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은 19대 때도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바른미래 정계개편중…핵심 고리는 '당협위원장'/헤럴드경제
당협위원장 공모를 고리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사실상 정계개편이 진행 중이다. 두 당의 당협위원장의 모집 기간이 겹치면서다. 바른미래당의 당협위원장 직을 버리고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서는가 하면 무소속으로 남더라도 일단 '탈당'부터 하는 인사도 있다. 한국당은 반기는 분위기다.

고발이어 특검·국조 '공식화'..한국당 '靑특감반' 총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시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오늘 오후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국토위서 사보임"/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을 두고 "국토위 산하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땐 국토위 사보임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과했지만 일단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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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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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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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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