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여행 제한 해제 질문받자 "제재 완화 절대 아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전 회동…12월 국회 쟁점현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말 내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김태우 수사관의 인터뷰를, 또 다른 언론에선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해명을 실으면서 그야말로 미디어매체를 통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윗선의 책임자 중 한명인 조국 민정수석은 SNS 사진을 바꾸면서 "맞으면서 가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구요. 이번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경영계는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합산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열리는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당국자간 대면 협의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에서는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가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측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 이행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태우 “이것저것 많이 있다” 추가 폭로 예고/ 국민일보
김 수사관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 폭로 계획에 대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패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될 내용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19일 공개한 김 수사관의 첩보 목록 107건 외에 민감한 첩보가 더 있다는 얘기다. 향후 청와대 대응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추가 공개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표’ 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김태우, 첩보수집 중단 지시 어겨 거듭 경고”/ 한겨레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은 23일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것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중단 지시를 어기고 정보를 수집해 거듭 경고를 줬다”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을 지낸 그는,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고 지난 20일 사표가 수리됐다.
靑, 특감반 논란에 정면대응…조국, SNS에 "맞으며 가겠다"(종합)/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으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23일 제기된 의혹마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직 수락사 내용을 담은 사진으로 바꾸며 이번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전문가 진단] "젊은층, 文정부도 이전 정부와 똑같다는 자괴감 늘어"/ 뉴스핌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남북 문제도 우리가 너무 앞장섰나보다 하는 것이 지지층 사이에서 있다"며 "더욱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특별감찰반원) 문제 등 청와대와 여권 문제가 터지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 같다. 이 것은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김용균들의 외침… 文대통령 응답할까/ 서울신문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달라는 ‘김용균들’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10일째 되는 날인 지난 21일과 다음날인 22일 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는 김용균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과 유족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靑 참모도, 내각도…벌써부터 총선모드 돌입/ 한국경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참모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출마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나서고 싶어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10명 안팎이 출마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도전장을 낸 참모들은 1차적으로 선거를 1년여 앞둔 내년 3월께 청와대를 나와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美 “김정은 못믿겠다… 협상 기회는 내년 3월까지”/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가늠할 실질적 데드라인을 향후 3개월로 최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워싱턴의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최근 들어 마지막 대화 시도는 해보자는 쪽으로 간신히 선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장례식에 정부 조문 사절단으로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인물 아니냐’는 취지로 비외교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北여행 제한 해제 질문받자 "제재 완화 절대 아니다"/ 조선일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를 취소했다고 미 ABC방송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허용' 조치 가능성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 금지 완화가 대북 제재 완화로 비치는 것에 대해 "제재 완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일 '레이더 갈등'…日 "몇분간 겨냥"·韓 위협행위안해"/ 연합뉴스
지난 20일 우리 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함정 레이더 가동 문제로 한일 양국이 사흘째 갈등을 빚고 있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군사 분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레이더 갈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확전으로 가느냐 진정 국면으로 가느냐는 주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對日 외교라인 줄줄이 잘려나간다/ 조선일보
정부가 주일(駐日)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최근 인사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주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파견된 정무2공사 A씨가 22일 문책성 인사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을 당시 국정원에서 일본 업무를 담당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 TF’ 신설/ 경향신문
국방부가 유해발굴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본격화 될 공동유해발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후원금 뚝… 몸달은 與의원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말을 앞두고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보다 올해 돈이 덜 걷힌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다가, 경기 침체 여파로 후원 중단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에선 "모금액이 지난해의 70% 안팎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의원들은 페이스북·유튜브 등을 통해 '막바지 홍보전'에 나섰다. 일부 의원에 대해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향으로 후원금이 줄었다"는 말도 나온다.
유치원 3법-산업안전법 처리 표류… 성탄선물 없는 빈손 임시국회 /동아일보
올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연말 정국은 여전히 암담하다. 여야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도 진전이 더디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공농성장 찾고 정책 워크숍 열고…민주당, 지지율 방어 총력전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는 지지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이수진 최고위원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등은 22일 서울 양천구 파인텍 노동자의 고공 농성 현장을 찾았다. 민주노총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박준호씨는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높이 75m의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로 올라가, 이날로 406일째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유시민 “가짜 뉴스 대응 팟캐스트 진행… 정계 복귀는 아냐”/한국일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외치며 팟캐스트 방송 진행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정계복귀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동반하락의 위기감 속에 그가 공격적인 ‘어용지식인 복귀’를 선언하자 지지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허위 지지’ 주도자 제명… 계파 갈등 정조준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최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허위 지지 선언’ 논란을 일으킨 주동자를 제명키로 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당내 계파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른바 우파재건회의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구본철(사진)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지율 빨간불 켜진 민주당…김정호 ‘공항 갑질’ 사과 검토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악재 속에서 ‘민생·경제’ 행보로 정국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 사건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제친 현상)가 나타나자 자구책을 꺼내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등 김 의원의 ‘공항 갑질’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안민석, 前보좌관 '낙하산 의혹'…특혜법안 발의 논란도 /노컷뉴스
국회 문화체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특정 민간재단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재단의 사무총장은 안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특히 안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민간 영역으로 넘겨주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전 회동…12월 국회 쟁점현안 논의 예정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원내대표들은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 심사를 비롯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선거제 개혁,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