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7년간 804억 투입' ODA 사업..."신남방·신북방 신규 프로젝트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06:00

23개 개도국 대상…프로젝트·기술지도 등 지원
트랙터 합작생산·배전승압사업 현지기업과 합작
산업부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프로젝트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부가 지난 7년간 804억을 투입해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개도국의 산업·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의 성과와 이에 수반되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실적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베트남·우주베키스탄 등 개도국에 도입된 농기계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ODA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3개 개도국에 총 804억원을 지원해 14건의 프로젝트, 8건의 기술지도, 43건의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트랙터, 면화 수확기 등 농기계 개량보급을 통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의 농기계 합작생산을 추진해 ODA 수원국의 수입을 대체하고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근 국가로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베트남에서는 LS엠트론과 현지기업 THACO(박항서 축구감독에 포상금 지급 기업)가 트랙터를 합작생산해 일본산 농기계 수입을 대체했으며, 미안먀·캄보디아 등으로 수출도 추진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면화수확기 개량보급 후 투르크메니스탄에 1000대를 수출해 80여명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필리핀에서 배전승압을 13.2kV에서 22.9kV로 높이는 '배전승압사업'을 추진해 사업지역 내 전력손실을 66% 감소시켰으며, 약 100여명의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수주한 '소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최근 동시에 완료돼, 발전소를 이용해 필리핀 라오아그시(市) 약 1만 5천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밖에도 산업부는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기술을 지도하는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를 추진, 135개 개도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 ODA 프로젝트 및 기획사업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ODA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 산업화, 에너지 인프라 등이 강조하고 있다"며 "선진국 대비 적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2019년 중점 협력시장인 신남방,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19년 필리핀 금형솔루션 센터를 조성 △인도네시아 테크니컬 센터 설립 △캄보디아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