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중대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는 국민 바람"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5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1:51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와대 청원에 답변
"국회에서 중대한 의료사고 보고 의무 부과법 계류 중"
병원 폐업시 손해배상금 국가 선지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소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병원의 의료사고 보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환자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종현군(백혈병 투병 중 투약 오류로 사망)이 세상을 떠나고 난 3년 뒤인 2013년에 감사원이 의료 오류 보고 학습시스텝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다"며 "정부 국회와 입법 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지 캡쳐]

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며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법 시행 이후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2016년 563건에 불과했던 환자 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작년에는 4,427건으로 무려 7배나 늘었다. 올해는 작년 연간보다 2배 많은 8,361건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자율보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환자 안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서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9월에 발생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박 장관은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됐다면 의료기관이 폐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일단 국가가 먼저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해당의료기관이나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고 출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해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의료 사고로 분만 도중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병원이 심정지가 온 산모의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의료기록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만4,952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