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밑빠진 독에 물붓기?...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20:49

고용부, 2019 정부업무보고서 대통령에 보고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만 10조 훌쩍...중복 예산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두고 '퍼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대통령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50만명에게 지원된다.   

한 마디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주는 일종의 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하지만 아직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방식에 대해선 언급된 바가 없다. 실질적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관련부처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고용부가 내년도 편성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6745억원(18만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 9971억원(25만5000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8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710억원(22만1000명) 등 2조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구직급여, 직업훈련 예산 등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청년실업률은 20년만에 최악을 수치를 나타내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하며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고용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예산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명시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 중복 예산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당초 정부안은 2019억원(10만명 대상)으로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7억원 깎인 1582억원(8만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된다"면서 "좀 더 능동적, 자기주도적으로 청년구직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예산 집행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