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비롯한 주요국가 14개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30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G20 정상에 WTO 역할 강화,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개혁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GBC는 한국·미국·영국·EU·인도·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호주·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 연합체로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설립됐다. GBC 회원국은 17년 기준 세계 GDP의 48.2% 점유하고 있다.

GBC는 성명서를 통해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리더십 역할을 활성화하고, WTO의 기능과 규칙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WTO 규정을 통해 불공정 경쟁,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 강제적 기술 이전 및 사이버 도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투자와 교역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영기업의 비영리적 지원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최우선으로 시행해 달라"며 "상소기구 위원 지명 문제를 해결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제네바 협상에 시급하게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빨리 협상에 착수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WTO 내 전자 상거래 논의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GBC 'WTO 개혁촉구 공동성명서'는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질서의 룰 집행자인 WTO가 지적재선권 침해와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표됐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강대국과의 통상분쟁에서 다자무역체제인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해 온 한국으로서는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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