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안전벨트 없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빨간불’...벌금은 고작 10만원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5:37

최근 4년 서울 버스 난폭운전 민원 4223건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시내버스는 제외
난폭운전해도 운전자 벌금 10만원...‘솜방망이’
자치구 “인력 부족해 단속도 힘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난폭운전 실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는 더욱 안전운행이 요구되지만 난폭운전 및 승하차전출발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내버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대상이 아닌 탓에 탑승객이 난폭운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박 깨지는 소리가”...위험천만 곡예운전

서울 노원구 주민인 A(30)씨는 주말이었던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지하철 하계역 인근 장미아파트 버스정류소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당시 버스를 기다리던 A씨와 시민들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상에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을 보고 정류장에 일렬로 줄섰다.

그런데 달려오는 버스의 속도가 심상치 않았다. A씨에 따르면 버스는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정류장에 진입하다가, 갑자기 승객들이 있던 인도 바로 앞에서 차량 머리를 왼쪽으로 꺾으며 멈췄다.

곡예에 가까운 급정차는 결국 사고를 냈다.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백미러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쳤다”며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A씨를 비롯한 다른 시민들도 휘말릴 뻔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버스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가 사람 머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3번이나 늘어놨다”며 “본인은 절대 보도블록을 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시 버스 난폭운전 4223건

23일 서울시 교통불편 민원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버스 난폭운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만 총 8725건이다. 이 가운데 난폭운전은 842건으로 10%가 넘었으며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는 5069건으로 전체 60%에 육박했다.

앞선 3년 역시 난폭운전은 △2014년 1339건(11%) △2015년 992건(10%) △2016년 1050건(11%)으로 꾸준한 비율을 유지했다. 승하차전출발·무정차통과도 △2014년 6715건(56%) △2015년 6028건(59%) △2016년 5477건(57%)으로 상당한 숫자를 보였다.

◆단속 실효성 없다시피...운수업체 과징금 ‘0원’인 경우도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실태는 매우 부실하다. 우선 서울시가 난폭운전을 적발하더라도 최종 행정처분은 자치구 소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든 단속을 하든 결국 각 구청으로 이첩돼 그쪽에서 행정처리한다”고 말했다.

정작 자치구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렵다”며 “주로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보다 기사 처우가 더 열악한 마을버스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운전자가 그만둬버리는 등 현장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가깝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따른 버스운전자의 벌금은 고작 10만원이다. 운수업체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의 경우 운전자 벌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운수업체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전무하다.

일본 시내버스 내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승객안전띠 필요성 제기...외국은 엄격한 원칙으로 다스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내에도 안전벨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방 내리고 타는 시내버스 특성상 승객들이 손잡이만 잡고 서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의 경우 버스 운전자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과 일본 등도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기는 마찬가지란 점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일본은 안전띠 대신 엄격한 안전운행 원칙과 단속을 통해 과속 및 난폭운전을 막고 있다.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 일본인 쓰지모토(24·사이타마현)씨는 “일본 버스는 절대 탑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다”며 “이와 달리 한국 버스는 탈 때마다 불안해서 졸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