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정보를 갱신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관한 301조 조사 정보를 갱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알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는 "우리는 이 행정부의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갱신을 완료했다"며 "이 갱신은 우리의 지난 3월 301조 조사 보고서 주제였던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대표적 무역보복 수단인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가하는 권한 등 대통령에 폭넓은 무역보복 조처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3월 USTR이 내놓은 보고서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촉발시켰다. 이후 미국은 200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USTR의 이같은 발표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긴장을 더했다"고 전했다.

USTR 보고서 [사진= USTR 홈페이지]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