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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3人3色] "文정부 2기 경제팀…규제부터 풀어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6:58

문 정부 2기 경제팀 '라인업'에도 기대보단 우려
기업들로서는 폐쇄적 규제환경에 절규
대한상의, '파격적인 규제개혁' 절실
시늉만하는 규제개혁 안돼…전문가 제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 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해법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와 경제구조의 하향세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활력에 대한 기대보단 우려심이 큰 탓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찾아야하는 기업들로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의 3대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진영논리보단 폐쇄적인 규제환경을 우선 풀어야한다는 절규가 나온다. 특히 혁신성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가로막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한 것도 제조업의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에 ‘관치주의의 전형’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규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규제로 돌리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를 가동했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얘기가 많다.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꼬집는 등 시늉만하는 규제개혁에 강한 지적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 분야 3인 전문가에 대한 규제완화 제언을 들어봤다.

◇ 풀어야할 규제, ‘업종별 로드맵’ 절실

우선 정부의 규제를 세분화할 수 있는 업종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이익공유제와 최저임금 등의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과 업종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의 타깃을 명확히 해야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관련한 이익공유제와 주 52시간 등을 예로 들면 업종별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상봉 교수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업종별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며 “조건들을 봐서 세분화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는 산업별 로드맵이 없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규제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보고 규제를 풀고,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 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핌 DB]

◇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혁신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강한 만큼,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조언에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든지, 교육도 사교육 아니라 공교육으로 돌리는 등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에서 기업일자리를 못생기게 막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 87년 민주화 체제 도입 이전 권위정부가 가고 인기영합, 포퓰리즘이 지배해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짓말들을 해왔다”며 “그러나 규제개혁다운 개혁을 한 적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기에 좀 하다가 좌절됐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번정부는 혁신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자기들이 공정경제이라는 미사여구로 기업을 규제하고 소득주도도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 일부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 벌고 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기업활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 적폐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움직이기 전에는 안 된다”며 “그 것은 경제이론이나 경제부총리의 읍소로 되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만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뉴스핌 DB]

◇ 찔끔찔끔 NO!…“얽히고설킨 덩어리규제 걷어내야”

결국 각 부처로 연결된 실타래 규제를 풀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액션행보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한 저력이 있는 만큼, 막힌 기업환경을 풀어줄 ‘조율자’로서의 기대도 가늠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찔끔찔끔 바꿔서는 안 된다.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 중 큰 것들 한두 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덜어내는 합리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고급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조실장 출신답게 잘 요리해서 투자활성화로 연결된다면 경제가 안 좋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적 관점에서도 규제가 심해 막힌 핀테크 관련, 드론 등 많이 찾아보면 있다. 여러 부처를 동시에 건드려야 하는 규제들은 보통 진행하다가 중지하고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부처의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다. 단 경제팀이 바뀌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스마트한 규제완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문제는 최저임금 포함해 너무 많은 정규직을 양산해내고 그래서 노동경직성이 심각하다. 노동유연성이 항상 꼴찌수준”이라며 “이런 것을 한번 뜯어보면서 유연성으로 바꿀 건 바꿔야한다. 노동유연성이 증가될 경우 나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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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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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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