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서 KIOST 원장의 '해저 2만리'…"新광물자원·생물소재 투트랙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11

4차산업혁명 '미래자원확보' 절실
공해상 광물자원 경쟁 심화 추세
심해저광물자원 국가 경쟁력 기반
해저지형…희유금속 탐사 확대해야
해양바이오 등 생물 신소재도 중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생물 신소재 발굴과 새로운 금속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주요소재인 희토류, 망간 등의 선점이 절실하다. 공해상 광물자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新)금속자원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만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의 일성은 ‘신 광물자원과 생물 신소재 발굴’이었다. 육상금속자원의 고갈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래 자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중 ‘심해저광물자원’은 국가의 경쟁력 기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웅서 원장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금속수요로 공해상 광물자원을 선점하고 개발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KIOST는 국제해저기구(ISA)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350배 규모(3000㎢)의 망간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의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 원장은 “우리나라도 현재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3개 광종에 대해 육상면적보다 넓은 광구지역(약 11만 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독점적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대상으로 개발 유망광구 선정 및 환경연구를 해수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만, 자원개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관련 기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금속광물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꼽았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 등의 경우는 희유금속을 다량 포함한 대양저(대륙 사면에 이어지는 해저지형)의 토양 찾기 탐사가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는 글로벌 민간기업이 영국 등 유럽에 해외법인을 두는 등 심해 금속광물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KIOST도 올해부터 기관고유사업인 희유금속 자원탐사에 나서고 있지만, 인도양-태평양 등 소규모에 머물러있다. ‘해저 2만리’에 심취해 38년간 해양 분야에만 매달려온 김 원장으로서는 대양·극한지로의 연구해역 확대가 목표인 셈이다.

뿐만 아니다. 미래 먹거리인 심해광물자원 외에도 막대한 생물다양성은 빼놓을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다. 해양은 육상환경과 달리 다양한 해양·극한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 와 관련해 김웅서 원장은 “생물자원이 국가적 자산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해·열수구 등 미개척 해양극한환경을 탐사해 다양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극한환경 생존을 위한 독특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연구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에게 유익한 산업소재나 의약소재를 개발한다면 연구경쟁력 확보와 해양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예컨대 해양바이오의 성과는 자랑할 만하다. 초고온성 고세균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NA1(Thermococcus onnurineus NA1)을 이용해 차세대 친환경 수소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세조류인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추출 관련 기술을 11건 개발, 미국·일본 특허를 이끌어낸 것도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중 하나다. 고래 수지상세포성장인자(FGF)의 진화와 수중 적응 기전의 관계를 최초 증명하는 등 고래 FGF의 진화가 인간 질환과 관련이 있는 분석연구도 있다.

그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기관주요사업을 재편하는 등 신 광물자원과 생물 신소재 발굴을 위한 대양탐사를 확대·병합해 내년부터 출범할 계획”이라며 “대양탐사를 전 지구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대형 정부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상=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이 밖에 ‘부산본원’ 시대를 맞은 만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3~4개의 벤처기업을 KIOST 내에 유치하는 등 산학연 협력 플랫폼도 추진한다.

김웅서 원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인 KIOST를 세계 유명 해양연구기관과 경쟁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로 만드는 게 제 목표”라며 “KIOST는 앞으로 5년 내에 세계 5대 해양연구기관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산하 종합 해양연구기관인 KIOST는 1986년 안산 청사를 시작해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2012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재출범한 후 2017년 부산 터전의 새로운 항해를 순항 중이다.

◇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프로필
▲1958년생(만 60세) ▲서울태생 ▲양정고 ▲서울대 생물교육과(해양학 부전공)·서울대 대학원 해양학과, 뉴욕 주립대 이학박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장·여수엑스포지원팀 단장·선임연구본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부원장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LTC) ▲국제해양광물협회(IMMS) 이사(Director) ▲한국해양학회 부회장·회장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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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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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