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직무 배제' 공정위 국장, 헌법소원 제기..."헌법상 권리 침해"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선주 "김상조가 불러 직무 배제"
김상조 "다수 직원이 갑질 신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판사 출신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 배제 처분이 부당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7일 "직무 배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을 불러 "일체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수 직원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라며 직무 배제 이유를 말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이같은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절차 등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본인만 차별하고 임기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근무할 권리를 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유 심판관리관은 아울러 지난 4월 받은 '주의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성신양회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감경된 과징금을 받게 한 것에 대해 유 심판관리관에게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을 적용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