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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과 싸우는 日여성의원들…"활약의 길 넓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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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꿈꾸는 노다 세이코, 중의원 예산위원장 취임
사상 첫 여성 의원운영위원장도 탄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달 초 들어선 제 5차 아베 신조(安倍総理)내각은 '여성 활약'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여성 활약'을 외쳤던 아베 총리가 정작 자신의 내각에는 여성 각료를 단 한명 기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늘 '여성 활약'면에서는 다소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중의원(하원)의 여성비율은 2016년 기준 9.3%로,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193개국 중 163위다. 참의원(상원)을 포함시켜도 전체 707명 중 여성의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 정치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천장을 뚫고 활약하는 여성 의원들은 존재한다. 중의원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예산위원장과 의원운영위원장에 취임한 두 여성의원이 주인공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다 세이코 전(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지난달 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취임에 대해 "'이번 내각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여성활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각에 구성하기엔) 여성의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데다, 각료 후보인 남성 의원이 너무 많아 거기에 밀렸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아베 내각에서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 단 한 명이었다. 지난 4차 내각에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법무상으로 2명의 여성 각료가 있었던 데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진 않다. 지난달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여성 각료가 더 많은 편이 좋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4%로 나타났다.  

노다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인사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도 "각료 자리에 추천할 수 있는 여성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여성각료가 개각 때마다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번 개각은) 후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여성 각료 등용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없는 이들을 등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능력이라는 게 뭔지 묻고 싶다"며 "남성각료의 능력은 객관성이 있는가? 여성에게만 능력을 요구하는 일본은 정치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노다 위원장은 이번 예산위원회에 자신의 재량으로 여성을 한 명 넣었다며 "남성에게 악의는 없다"며 "다만 여성이 없으면 존재감을 잃기 때문에 여성이 국회에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넣었다"고 밝혔다. 

노다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에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재선거 때도 추천인원 수를 채우지 못해 뜻을 접었다. 그는 "남성 사회에서는 남성이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렵다"며 "선거에 나가려 했던 것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스스로 '화살'이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만든 길이 언젠가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가운데 하얀 정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위원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첫 여성 중의원 운영위원장 "국회 페이퍼리스화 이뤄내겠다"

중의원에서 여성 위원장으로 주목받는 건 노다 위원장 뿐만이 아니다. 각료 경험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운영위원장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을 통틀어 최초로 여성 의원운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여성 최초라는 건 나중에 듣게 됐다"며 "스스로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국회 개혁사안으로 '페이퍼리스화'를 꼽았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대량의 서류를 운반하는 데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총무상이었던 시절 의회에 페이퍼리스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요구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듣고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신·출산 직후의 여성의원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 헌법은 본회의에서의 투표에 본인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초당파적 의원모임이 출산 직후 여성의원에 한해 대리투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심받고 있다.  

그는 "대상을 출산 직후 여성의원으로만 할지, 갑작스레 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할지 등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이 논점의 하나"라며 "이 외에도 대리투표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알고 있어 어려운 논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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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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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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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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