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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과 싸우는 日여성의원들…"활약의 길 넓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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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꿈꾸는 노다 세이코, 중의원 예산위원장 취임
사상 첫 여성 의원운영위원장도 탄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달 초 들어선 제 5차 아베 신조(安倍総理)내각은 '여성 활약'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여성 활약'을 외쳤던 아베 총리가 정작 자신의 내각에는 여성 각료를 단 한명 기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늘 '여성 활약'면에서는 다소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중의원(하원)의 여성비율은 2016년 기준 9.3%로,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193개국 중 163위다. 참의원(상원)을 포함시켜도 전체 707명 중 여성의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 정치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천장을 뚫고 활약하는 여성 의원들은 존재한다. 중의원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예산위원장과 의원운영위원장에 취임한 두 여성의원이 주인공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다 세이코 전(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지난달 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취임에 대해 "'이번 내각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여성활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각에 구성하기엔) 여성의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데다, 각료 후보인 남성 의원이 너무 많아 거기에 밀렸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아베 내각에서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 단 한 명이었다. 지난 4차 내각에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법무상으로 2명의 여성 각료가 있었던 데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진 않다. 지난달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여성 각료가 더 많은 편이 좋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4%로 나타났다.  

노다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인사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도 "각료 자리에 추천할 수 있는 여성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여성각료가 개각 때마다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번 개각은) 후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여성 각료 등용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없는 이들을 등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능력이라는 게 뭔지 묻고 싶다"며 "남성각료의 능력은 객관성이 있는가? 여성에게만 능력을 요구하는 일본은 정치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노다 위원장은 이번 예산위원회에 자신의 재량으로 여성을 한 명 넣었다며 "남성에게 악의는 없다"며 "다만 여성이 없으면 존재감을 잃기 때문에 여성이 국회에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넣었다"고 밝혔다. 

노다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에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재선거 때도 추천인원 수를 채우지 못해 뜻을 접었다. 그는 "남성 사회에서는 남성이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렵다"며 "선거에 나가려 했던 것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스스로 '화살'이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만든 길이 언젠가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가운데 하얀 정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위원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첫 여성 중의원 운영위원장 "국회 페이퍼리스화 이뤄내겠다"

중의원에서 여성 위원장으로 주목받는 건 노다 위원장 뿐만이 아니다. 각료 경험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운영위원장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을 통틀어 최초로 여성 의원운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여성 최초라는 건 나중에 듣게 됐다"며 "스스로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국회 개혁사안으로 '페이퍼리스화'를 꼽았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대량의 서류를 운반하는 데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총무상이었던 시절 의회에 페이퍼리스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요구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듣고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신·출산 직후의 여성의원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 헌법은 본회의에서의 투표에 본인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초당파적 의원모임이 출산 직후 여성의원에 한해 대리투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심받고 있다.  

그는 "대상을 출산 직후 여성의원으로만 할지, 갑작스레 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할지 등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이 논점의 하나"라며 "이 외에도 대리투표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알고 있어 어려운 논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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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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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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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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