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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평가 주기 3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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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 전면 폐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평가가 기관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주기로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그간 기존의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실시되면서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평가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장 교체 등의 사유발생 시에 출연연에서 중간컨설팅을 통해 연구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연구결과의 영향력은 처음 도입되는 평가항목으로 출연연에서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제도개편과 관련해 정책·기술 분야별 사업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회 이상으로 수시 특정평가가 강화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며 “출연연이 보다 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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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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