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당국이 진행하는 '의료질 평가'와 환자 중심의 '환자 경험평가' 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질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 자료를 공개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에게 발표하는 '환자경험평가'와 수가보전을 위한 '의료질 평가'의 결과가 상이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4개 항목과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의료질 평가를 시행해 선택 진료폐지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 경험평가도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돈 문제로 직결되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의료질 평가는 서울대 병원 등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서열화가 강하게 나타났다"면서도 "그러나 환자 경험평가는 빅5 병원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질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질평가 점수의 최상위 평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빅 5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경험평가 상위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2개였다.
의료질 평가는 점수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다.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평가가 되서는 안된다"며 "환자경험평가 등의 심층평가가 의료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질 평가'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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