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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 항생제 처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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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항생제 적정성 평가, 효과 낮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표=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원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이 항생제를 처받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3명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종합병원·병원·의원급은 아직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0%에 달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25.2%에서 2017년 13.5%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2017년 기준 종합병원은 35.8%, 병원 44.28%, 의원급 39.5%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감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은 가산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살펴 보면 4·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숫자는 4년 연속 2200여곳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또 이 제도는 의원급에만 적용된다. 40%대로 비슷한 처방률을 보이는 종합병원·병원은 제외됐다.

김순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사용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과다처방을 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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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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