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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 정상회담 6개월...분단 상징 철책선 근무도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7일 05: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7일 06:46

남북 정상, 4.27 회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 없다" 선언
남북관계 비약적 발전...文·金, 4월·5월·9월 세차례나 만나
군사부문 성과 거뒀지만 경제분야 한계, 대북제재 걸림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27일로 6개월을 맞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 이에 대응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한반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등 정전협정 65년 동안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 의제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친척상봉 정례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남북의 화약고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군사당국 간 회담도 사실상 상시화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0.26

판문점선언으로 달라진 남북, 일촉즉발 전쟁 위험 사라져..
    DMZ 평화지대화 공식화, 분단 상징 철책선 무장근무 사라졌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남과 북이 겪었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 간 사실상 전쟁 종식에 가까운 일련의 군축 완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겨냥한 외교를 펼쳤던 남북이 먼저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이후 5개월 만에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총 세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정전 65년 동안 남북 정상이 한해 세차례나 만난 적은 없었다. 그만큼 남북 최고위층 간 정치적 협의가 많았다는 의미다

짧은 기간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내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는 했었지만, 종전처럼 정권 막바지에 단일성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달리 정례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북미가 교착 국면에 돌입할 때에도 활로 역할을 했다.

남북은 그동안 끊어졌던 통신선을 복구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남북 최고 지도자의 직통 연결도 열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예방한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공식화되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DMZ 내 GP(감시소초)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도 기정사실화됐다. 전방부대들은 철책 후방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병사들의 철책선 근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루나무 도끼 사건과 북한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남북 병사들의 총격전이 일어졌던 JSA(공동경비구역)는 25일부터 무기와 초소가 모두 철수됐다. 향후 월북과 월남 대비책과 병사들의 근무 형태가 결정되면 이후에는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JSA 남북 관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게 된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됐다.

대북 제재로 판문점선언 한계, 남북경협 제자리 걸음

판문점선언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남북 간에 합의한 경제 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막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에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우리 정부에도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성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자전거 패달의 한 쪽을 먼저 밟아야 굴러가듯이 비핵화 역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관계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에 조금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미국이 끌려오지 않으면 허사"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온 것 같다. 북한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킨 뒤 미국을 설득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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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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