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재정추계 엉망" 한국당, 예산심사 거부 표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5:48

25일 외통위·국토위 소속 위원합동 대책회의서 성토
김상훈 "남북철도도로 사업에 주무부처 국토부 예산작업 참여 안 해"
유기준 "철도도로·경제특구 사업 등은 예산없이 할 수없어"
윤상현 "개성연락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이 건립비용비용 보다 비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5일 정부의 판문점선언 재정추계가 엉망이라며 관련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외통위‧국토위 합동 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의원은 “외통위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증액 2900억원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이 없다”며 “판문점선언에 필요한 재정추계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그에 한해 내년 집행하는 것이 순서다. 재정추계가 없으면 내년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덕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및 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권 택지개발 후보지 불법 유출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김종천 과천시장 증인채택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김상훈 의원도 “통일부는 내년 남북 철도, 도로사업에 29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감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추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어느 기관도 예산산출 작업에 참여한바 없다고 밝혔다”며 “반면 국회 예산처는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대 42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용부담 주체, 사업 완공시까지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인지,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한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에도 중대한 재정적 비용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에는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중대한 재정적 비용이 들어있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용을 보면 철도 도로 연결 경제특구조성, 관광특구조성, 면회소시설복구는 예산 없이는 할수없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란 판단은 잘못됐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요구하며 후속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성연락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개성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100억원이 소요됐다고 한다”며 “2005년 남북사무실 4층 건물 건립비용이 80억원이었다. 80억보다 많은 100억을 리모델링에 썼는데, 많은 돈이 어디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국회는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정부예산 83억원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번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밝히지 않는 한 83억원 예산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